2024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문

분야별 세부내용

< 근무환경분야 >

□ 사업목적 :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복지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

□ 대    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

□ 지원내용

- 작업장 내 화장실, 샤워장, 탈의실, 휴게실,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 ※ 기숙사 내 공용시설 개보수도 지원 가능

- 작업장 내 환기·집진 시설 설치 및 개보수

- (신규)가족친화시설 (사내 어린이집, 가족화장실*, 수유실 등) 설치 및 개보수

※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, 영유아 거치대,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과 같은 영구설치 품목 지원 가능

※물품(비품) 구입은 非지원(예시-냉난방기, 신발장, 식탁, 의자, 테이블 등)

□ 지원규모 : 1~2개소

- 진천군 약3~4 개소 선정 예정   ※예산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

□ 지원한도 : 개소당 15,000천원 이내

*기업 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% 이상(부지 및 현물 제외),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

**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□ 추진절차

도	⇨	시․군	⇨	시․군	⇨	도
계획통보 및 보조금(사업비) 교부		자체공모·선정 및 심사추진 (시군→기업)		사업집행(기업) 및 정산보고 (시군→도)		정산검사

□ 유의사항

-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․관리 철저(운영 계획, 시설 관리 등)

- 2024년 이내에 착공 및 준공할 것

- 기업체 명의 건물(사업장)내부 근무작업환경인 경우 신청 가능

※임대건물 신청 불가

공통 유의사항

□ 평가가점 사항 (3점)

-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

-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

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7조,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

-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
-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제8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

-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대상 기업

※ 지정(확인,인증, 상장 등)서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만 가점사항, 유효기간 없을 경우,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점 가능

□ 기업 중복 수혜 방지

- 최근 3년간(΄21~΄23년) 동일 기업체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혜택이 3건 이상 또는 지원금액이 총3천만원 이상일 경우,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혜택 기회를 제하고자 공모 신청 제한

- 분야별(주거, 근무) 중복지원 불가.

( 예시 )

◦주거환경(기숙사 증축) 및 근무환경(휴게실 개보수) : 지원 불가

◦근무환경(화장실 개보수) 및 근무환경(구내식당 설치) : 1개만 지원

◦지원한도(15백만원, 자부담30% 이상)내에서 근무환경(샤워실, 휴게실, 화장실) : 지원 가능

□ 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시

- 공사경험이 많은 도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,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

□ 사업 추진 중도 포기시

- ΄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기업체에서 임의로 선정 사업 추진 포기 할 경우, 향후 2년간(΄25~΄26년)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 신청 제한

참고		관련 법률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중요재산 처분의 제한)

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
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
3. 담보의 제공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
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(附記登記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

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
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

① 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(이하 “실적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사업자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
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
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(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)

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.

붙임 1		사업신청서

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

[시군명 : 진천군]

기업명
소재지
대표자				전화번호
설립일자				주요업종
고용인원		명		장애인 고용인원				명
여성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고용우수,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				▸ 해당 ☐ ▸ 비해당 ☐
신청사업		▸ 기숙사 확충 : ☐ 신축 ☐ 증축 ▸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(화장실, 샤워장, 휴게실, 가족친화시설 등) : ☐ ▸ 환기·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: ☐
사업명
사업비 (단위:천원)		합 계	보조금						자부담
			소 계			도 비	시군비
2024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신청인 : 대표 ○○○ (인) 진천군수 귀하
첨부서류	<공통서류>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중소기업확인서(‘23.12월말 기준) 1부 3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‘23.12월말 기준) 1부 4. 지방세완납증명서(‘23.12월말 기준) 1부 5. 견적서(또는 설계서, 공사원가계산서 등) 1부 6. 결산재무제표(‘23.12월말 기준) 1부 ※ 세무사·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. 사진대지 - 기숙사 확충(신·증축) : 부지 또는 건물 - 근무환경 개보수: 해당시설 현재모습 8. 기타 증빙서류 사본				<기숙사 확충> 1. 기숙사 확충(신축) : 토지대장, 토지등기 부등본 각 1부, 사전절차 이행 관련 증빙 서류(공문 등) 2. 기숙사 확충(증축) : 건축물대장,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, 기존 기숙사 건물 사진대지 1부, 사전절차 이행 관련 증빙 서류(공문 등)

붙임 2		사업계획서

※ 해당 양식은 기본 작성 내용을 담은 서식으로, 추가 작성 내용 필요시에는 서식 수정 가능

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계획서

[시군명 : 진천군]

Ⅰ		사업 개요

1. 사 업 명
2. 사업기간
3. 사 업 비
4. 사업내용

Ⅱ		기업 현황

1. 기업명	(대표자 : )
2. 충북에서 기업 운영한 기간	년 월 ~ 년 월
3. 소재지	(☏043- - )
4. 면 적	부지 ㎡, 건물 ㎡
5. 업종 및 주생산품
6. 고용인원	명(남 : 명, 여 : 명)
7. 사업수요	(현행 문제점, 기업 및 근로자 수요 등)

Ⅲ		사업 계획

1. 사업목적
2. 사업의 필요성
3. 사업 소재지
4. 사업 규모	1. 기숙사 확충 : ◦총 사업규모(○○㎡) ◦입주인원 ○○명 ◦층별 용도 및 활용계획(1층 구내식당 및 휴게실, 2층 숙소 ○인실 ○○개소 등) ◦층별 면적(1층 ○○㎡, 2층 ○○㎡) 2. 근무환경 개보수 : ◦총 사업규모(○○㎡ 또는 ○개소)
5. 사 업 비	※ 필수 포함 : 사업비 산출내역(견적서, 설계서, 공사원가계산서 등과 일치하도록 작성), 자부담 확보계획
6. 사업추진일정
7. 사업의 기대효과
8. 사전 절차 및 인허가 승인 여부, 부지확보 여부

Ⅳ		향후 운영 계획

※ 기숙사 신·증축 : 기숙사 관리 주체 선정, 관리비 과금 방안, 기숙사 운영 지침, 사후관리 방안 등 작성

※ 근무환경 개·보수 : 개·보수한 화장실, 구내식당, 휴게실, 가족친화시설 운영 주체, 사후 관리 방안 등 작성

붙임 3		ESG 경영도입 관련 증빙 자료 (기업 작성)

□ 평가 증빙 자료 목록

[시군명 : 진천군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기업명 :         ]

연번	해당 내용	증빙자료
1	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 (수소자, 전기차, 하이브리드)	회사명의 자동차 등록증 ※ 대표자 명의 불인정
2	사업장 내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 (태양광, 태양열, 기타 친환경에너지)	신재생에너지 증명서 등 공적 증명이 가능한 서류 (사진 필수)
3	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(최근 1년 이내)	교육 결과 보고서 등 (사진 필수)
4	장애인 고용률 (민간 고용 의무) 3.1% 이상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25조) 준용 단,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 시, 점수 부여	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(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)
5	지역사회 공헌도 여부 (최근 1년 이내 기부, 지역봉사 등)	보도자료, 회사 내부 공문 등 (사진 필수)

※ 연번 1~5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있을 시, 증빙자료 제출 (별도서식 없음)

참 고		ESG 경영 도입

□ ESG 경영의 정의  ※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(2021.12.31. 제정 및 시행)

□  환경보호(Environment)·사회공헌(Social)·윤리경영(Governance)의 약자

-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,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*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을 하는 것

* 지속가능성 :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·사회·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

□ ESG 경영기준

연번	해당 내용	증빙자료
1	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 (수소자, 전기차, 하이브리드)	회사명의 자동차 등록증 ※ 대표자 명의 불인정
2	사업장 내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 (태양광, 태양열, 기타 친환경에너지)	신재생에너지 증명서 등 공적 증명이 가능한 서류 (사진 필수)
3	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(최근 1년 이내)	교육 결과 보고서 등 (사진 필수)
4	장애인 고용률 (민간 고용 의무) 3.1% 이상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25조) 준용 단,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 시, 점수 부여	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(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)
5	지역사회 공헌도 여부 (최근 1년 이내 기부, 지역봉사 등)	보도자료, 회사 내부 공문 등 (사진 필수)

붙임 4		자체부담금 확약서

자체부담금 확약서

○ 사  업  명 :

○ 자체부담금 :

20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(기숙사확충, 기업 내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, 환기․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)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 ○○○○원을 부담하고, 자체부담금을 미부담할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2024.    .    .

기업명 :           대표       서명/ □

진천군수 귀하